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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받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조세, 유증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.

방사능 방재 대응체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방사능방재훈련 방사선비상 주민보호조치 하위메뉴 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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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개인회생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,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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